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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제2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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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사법 제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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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로캡
2
가우
1
폴라리스
1
세종
1
디지털밸리
1
수인
1
신우
1
서우
1
대륙아주
# 변호사 (상위 10)
2
홍성만
2
이경환
1
김영훈
1
박문우
1
김성기
1
강광민
1
김동환
1
박문길
1
곽훈
1
박성철
2. 판례 목록
(26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22다217124 판결
[용역비][미간행]
용역비
민법
상법
세무사법
2.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1다311111 판결
[청구이의][공2022하,1956]
청구이의
민법
상법
세무사법
2021년
3. 서울행정법원 2021.10.19 선고 2020구합69434 판결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함 [각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공인회계사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세무사법
행정소송법
4.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9두53464 전원합의체 판결
[조정반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법무법인을 조정반 지정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3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의3 제1항의 위헌ㆍ위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1하,1849]
조정반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
공인회계사법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법원조직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변호사법
세무사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5. 서울행정법원 2021. 8. 26. 선고 2020구합70502 판결
[세무사직무정지처분취소]
세무사직무정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세무사법
소득세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279, 2021. 7. 15.
세무사법 제3조 등 위헌확인
세무사법제3조등위헌확인
공인회계사법
교수자격인정령
대한민국헌법
법무사법
법인세법
변호사법
상법
세무사법
소득세법
헌법재판소법
2020년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846, 2020. 6. 30., 각하
세무사법 제2조 위헌확인
세무사법제2조위헌확인
세무사법
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752, 2020. 6. 9., 각하
세무사법 제20조 제3항 위헌확인
세무사법제20조제3항위헌확인
세무사법
행정사법
헌법재판소법
9.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5도8490 판결
[세무사법위반]〈무자격 세무대리 사건〉[공2020하,1285]
세무사법위반
세무사법
형법
2019년
10.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51239
보험사무대행기관인가취소처분 취소청구
보험사무대행기관인가취소처분취소청구
업무상질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6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공인노무사법
민법
세무사법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392, 2019. 7. 25., 합헌
소득세법 제70조의2 등 위헌소원
소득세법제70조의2등위헌소원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세무사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2018년
12. 서울행정법원 2018. 8. 3. 선고 2014구합20735 판결
[조정반지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조정반지정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세무사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2016년
13. 서울중앙지법 2016. 5. 20. 선고 2015가합566908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16하,629]
손해배상
민법
세무사법
2015년
14. 대법원 2015. 8. 20. 선고 2012두23808 전원합의체 판결
[조정반지정거부처분]〈외부세무조정제도 사건〉[공2015하,1419]
조정반지정거부처분
공인회계사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변호사법
세무사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헌법
15.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1. 13. 선고 2013고정2282 판결
[세무사법위반][미간행]
세무사법위반
세무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16. 전주지방법원 2012.08.14 선고 2012구합1263 판결
세무사의 부과처분 취소 청구대리에 대한 수수료는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함[국승]
종합소득세
세무사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1년
17. 서울행정법원 2011. 4. 21. 선고 2010구합43662 판결
[세무사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세무사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변호사법
세무사법
세무사법 시행령
세무사법시행령
헌법
2010년
18. 서울고등법원 2010.10.07 선고 2010누5822 판결
매입세액불공제로 인한 증액경정에서 스스로 신고한 매출과다를 주장할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세무사법
행정소송법
2007년
19. 서울행법 2007. 11. 27. 선고 2007구합32969 판결
[과태료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8상,99]
과태료부과처분취소
변호사법
세무사법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646, 2007. 5. 31.
세무사법 제5조의2 위헌확인
세무사법제5조의2위헌확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세무사법
세무사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헌법재판소법
2006년
21. 서울고등법원 2006. 8. 11. 선고 2006노98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국세기본법
세무사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22.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3다63968 판결
[손해배상(기)][공2005.3.1.(221),282]
손해배상
민법
세무사법
1999년
23. 국민권익위원회 1999-00850, 1999. 3. 19., 기각
세무사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
세무사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
변호사법
세무사법
1992년
24.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누3185 판결
[세무사겸직불허처분취소][공1992.4.1.(917),1052]
세무사겸직불허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세무사법
세무사법시행령
1986년
25. 서울형사지법 1986. 2. 1. 선고 85고합440 제14부판결 : 항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피고사건][하집1986(1),4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세무사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1982년
26. 대법원 1982. 2. 23. 선고 81도2292 판결
[세무사법위반][공1982.5.1.(679),397]
세무사법위반
세무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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