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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세무사법 제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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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세무사법 제2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로캡
2
가우
1
세종
1
수인
1
신우
1
서우
# 변호사 (상위 10)
1 곽훈
2. 판례 목록 (26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4.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9두53464 전원합의체 판결
  [조정반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법무법인을 조정반 지정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3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의3 제1항의 위헌ㆍ위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1하,1849]
   조정반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
   공인회계사법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법원조직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변호사법 세무사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20년
9.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5도8490 판결
  [세무사법위반]〈무자격 세무대리 사건〉[공2020하,1285]
   세무사법위반
   세무사법 형법

2019년
2018년
2016년
2015년
2012년
16. 전주지방법원 2012.08.14 선고 2012구합1263 판결
  세무사의 부과처분 취소 청구대리에 대한 수수료는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함[국승]
   종합소득세
   세무사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1년
2010년
18. 서울고등법원 2010.10.07 선고 2010누5822 판결
  매입세액불공제로 인한 증액경정에서 스스로 신고한 매출과다를 주장할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세무사법 행정소송법

2007년
2006년
2005년
22.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3다63968 판결
  [손해배상(기)][공2005.3.1.(221),282]
   손해배상
   민법 세무사법

1999년
1992년
1986년
198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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